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11. 14. 선고 2023도14674 판결
[산업안전보건법위반]〈인천항 갑문 보수공사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, 도급인인 및 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5상,84]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2023년
2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23. 8. 23. 선고 2023노167 판결
[산업안전보건법위반·업무상과실치사·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산업재해치사)][미간행]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
|
|
로그인 |